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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설등록의 원시적 결격사유와 후발적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09.30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Q1.
개설등록의 원시적 결격사유와 후발적 결격사유 기준이 궁금합니다.

Q2. 
또 아래의 문제에서 왜 2는 정답이 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의 결격사유 중 중개업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
1.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공인 법인의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30

원시적 결격사유, 후발적 결격사유 이런 표현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에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말이 되지 않아서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르고 지나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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