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C는 법정지상권자이므로, 지상권등기가 없더라도 A는 C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틀린지문]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소유권만 취득하고 법정지상권은 아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죠.

그러므로 건물양수인c는 법정지상권자가 아닙니다.

다만 토지소유자A가 건물양수인에게 철거를 청구할수 없다는 부분은  맞는거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출제예상문제 p188, 문제23번, 지문 ㅁ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23.09.30
(지문ㅁ) C는 법정지상권자이므로, 지상권등기가 없더라도 A는 C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ㅁ) C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이다. ~~ (질문) C는 법정지상권자에게 매수한 자이므로 동경달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88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21p 문의합니다 김*린 2023-10-06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16
6428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교수님 10월 공부 방법 문의드립니다~^^ 강*연 2023-10-06 4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440
64286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빈칸노트 강*주 2023-10-06 3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09
64285 부동산학개론 총정리강의자료 양*원 2023-10-06 48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484
64284 부동산학개론 동형3회 40번 정답 오*경 2023-10-06 3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343
64283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문의드립니다 현*복 2023-10-06 34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47
642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의사항 김*욱 2023-10-06 345
질문 1~11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07 345
642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3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330
6428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59
6427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3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