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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출제예상문제 p188, 문제23번, 지문 ㅁ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23.09.30
(지문ㅁ) C는 법정지상권자이므로, 지상권등기가 없더라도 A는 C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ㅁ) C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이다. ~~ (질문) C는 법정지상권자에게 매수한 자이므로 동경달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안녕하세요 회원님

C는 법정지상권자이므로, 지상권등기가 없더라도 A는 C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틀린지문]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소유권만 취득하고 법정지상권은 아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죠.

그러므로 건물양수인c는 법정지상권자가 아닙니다.

다만 토지소유자A가 건물양수인에게 철거를 청구할수 없다는 부분은  맞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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