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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환지처분공고일이 오늘 날짜인 19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이라고 하면 20일 00시를 말합니다.


환지처분공고일이 끝나는 때는 19일 24시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시기는 같은 시점이지만 표현을 다르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소멸과 발생을 하게 되면서 권리의 공백은 없게 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환지처분일의 다음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09.18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종전토지로 본다.


환지처분 공고된날이 끝나는 때 종전 토지의 권리가 소멸된다. 


이 두문장에서 환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끝나는 기간 동안 종전토지에 권리가 남아 있고, 환지에도 종전토지의 권리가 있게 되는 모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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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갱신요구 황*영 2023-10-05 277
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77
64256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양*영 2023-10-05 486
답변 양기백 2023-10-06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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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10-06 396
64254 부동산공시법령 건물만의 뜻의 등기 / 토지만의 뜻의 등기 이게 무슨뜻인가요? 이*한 2023-10-05 242
답변 송용희 2023-10-10 242
64253 부동산공법 남은기간 공부법(공법 한종민교수님) 김*미 2023-10-05 4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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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10-06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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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57
64250 부동산공법 행안부장관 김*홍 2023-10-05 24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242
64249 부동산공법 공법의신! 한종민 교수님. 불안해서 글 남겨봅니다. * 2023-10-05 36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64
642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 배제 특약 유효한지? 김*석 2023-10-05 269
담보책임의 배제특약 양민 2023-10-11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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