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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한종민 교수님께 공법 100선 문제63번 9번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현

2023.09.18
책에는 건축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용허가는 의제 되지 않는다 라고 써있는데 지문9번은 맞는건가요? 틀린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네,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도로점용허가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도로점용허가 등이 의제가 됩니다. 사전결정과 건축허가는 다른 것이므로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막바지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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