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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차권 대항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2

뒤늦게 수강하여 꾸역꾸역 따라가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주택임차권 대항요건에 인도와 주민등록중

 

다세대주택의 경우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주택임대차에 관한 판례중(단원별문제풀이 p392. 15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것으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전유부분의 동 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3조의 2 제 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지문이 문맥상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ㅠㅠ

 

확정일자와 대항력이라는것이 별개의 요건이라 성립조건이 다른것인지

 

아니면 다세대와 집합건물의 성립조건이 다른것인지요?

 

만약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경우 확정일자만 받을수 있는 경우도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요?

 

예를 들면 다세대주택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의 경우 위 판례가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03
안녕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지가 다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항요건에서의 주민등록은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하면 대항력자체가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당연히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하였으나 계약서에 주소가 잘못 기록된 경우에,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계약서에 아파트 주소가 잘 못되어 있어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전제조건인 대항력은 갖추었어야 하므로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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