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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합의해제 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용

2015.08.31

합의해제는 계약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소유권 복귀하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02
안녕하세요

원인행위가 실효되어 소유권이 복귀되는 것은 등기 없이 당연복귀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에 당연복귀 된는 것처럼

원인행위었던 계약이 합의해제가 되더라도 등기없이 복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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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83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실 2023-10-08 3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94
643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외국인토지취득허가에 군사문화생태 으르렁에서 추가 없나요? 황*영 2023-10-08 4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481
64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번에 바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관리비서식관련 질문입니다 김*환 2023-10-08 3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325
643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약정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입장차이 질문 정*재 2023-10-08 325
부당이득 한민우 2023-10-09 325
64379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 20번 정*진 2023-10-08 3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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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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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개 한민우 2023-10-09 268
6437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십니까 강*우 2023-10-08 3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86
64375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1회 37번 송교수님 정*진 2023-10-08 52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528
64374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문의드려요,(동형3회 8번문항-3번지문) 김*희 2023-10-08 4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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