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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유성두님!
작성자 패스닷컴 첨부파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그 등기 또한 무효등기가 되는데
등기에 들어간 비용의 반환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이때에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에서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무효나 취소시 보통은 전부반환을 하는 것이지만 선의의 수익자를 위한 특별규정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수업시간에 공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3.12.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 암기표 특강 이*진 2023-10-02 372
암기표 한민우 2023-10-02 372
64048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권자 박*영 2023-10-02 3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25
640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한*용 2023-10-02 278
주택의 양수인과 우션변제권의 대상의 차이 양민 2023-10-06 278
64046 부동산세법 2장세법 이*천 2023-10-02 3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35
640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쌤안녕하세여 김*경 2023-10-02 27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279
64044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 최*지 2023-10-02 29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292
64043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최*지 2023-10-02 337
답변 양기백 2023-10-02 337
64042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02 352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2 352
640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02 285
족집게 양민 2023-10-06 285
640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께 오*은 2023-10-02 303
업정 한민우 2023-10-02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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