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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담법 청산금평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2

가담법에서 청산금 평가할때 주관적인 평가 액수가 객관적인 부동산의 평가액에 미달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때 주관적인 평가는 누가 한다는 말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시가가 차용액보다 끝때  채권자는 청산금이 존재합니다

이때 담보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주체가 감정평가 기관이 아니라 채권자가 자기 못대로 주관적인 평가를 해서 객관적인 가격보다 저평가를 하여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경우 후순위권리자는 채권자의 청산금산정에 불만있으면 경매를 청구하여버리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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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문의 이*오 2023-10-08 372
개정자료 홍덕기 2023-10-10 372
643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85페이지 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박*석 2023-10-08 289
조건 양민 2023-10-12 289
643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실비 관련 질문 합니다.~^^ 남*봉 2023-10-08 356
실비 한민우 2023-10-09 356
64385 부동산학개론 학습방법 문의 드립니다. 윤*정 2023-10-08 59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590
64384 부동산세법 세법 동형모의고사 1차 8번 지문 2 관련 문의 김*말 2023-10-08 4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446
64383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실 2023-10-08 3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94
643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외국인토지취득허가에 군사문화생태 으르렁에서 추가 없나요? 황*영 2023-10-08 4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481
64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번에 바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관리비서식관련 질문입니다 김*환 2023-10-08 32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328
643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약정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입장차이 질문 정*재 2023-10-08 328
부당이득 한민우 2023-10-09 328
64379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 20번 정*진 2023-10-08 3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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