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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처분권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영

2023.10.02
안녕하세요 총정리특강 82p문제 지문에 가처분권자와 가처분채권자가 나오는데 동의어가 맞는거지요? 그리고 가처분의 법원촉탁이 헷갈리네요.ㅠ본안판결받아 본안승소한 경우는 가처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라서 촉탁아니고 직접등기신청하는 거라고 해석해도 되는걸까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박*영님 안녕하세요~~


가처분에 관한 사항이네요~~


가처분권자, 가처분채권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가처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의 촉탁으로 가처분등기나 가압류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처분등기나 가압류등기는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를 합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등기이므로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제3자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처분등기를 말하는 것인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신청하는 경우인지를 구별하면 될 듯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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