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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2

1.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이 양수인을 의미하고 

   그 대지를 경락받은 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문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문장에서 양수인이라고 할 수없다고 해서 

2문제에서  거짖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더군요.

  제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습니까?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임차주택의 대지를 낙찰받은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닙니다,. 증 전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빌라의 양수인이 아니라 대지만 경매받앗으니까요.


2. 우선변제권은  주택과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인정된다.-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배당받아가는 대상은 주택뿐만   아니라  대지의 경매대금에서도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1과 2의 차이는 

1은  주택양수인의 지위승계여부이고 

2는 우선변제의 대상 여부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가지를  서술하고 있는 거죠.,

점점더 공부량이   축적되면   다른 점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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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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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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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9 부동산세법 종부세에서 토지 과세표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진 2023-10-08 32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9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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