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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쌤안녕하세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경

2023.10.02
여기다물어봤어야 했는데 죄송해여....ㅎㅎ 밴드가입하고 문제풀다가 갑자기생각나서 정신이없었어여... 항상강의 재밌게 잘보고있습니다 ...! 해커스 출제예상문제집 p23 6번문제 5번지문이요 ㅜ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않는다 ' 저는 맞는 지문이라고 풀었는데 틀렸대요... 보수 받지않는건 중개업이 아니라서 적용받지않는거아닌거요 혼란스러워요 ...ㅋㅋㅋ 제가 뭘잘못알고있나요?? ㅠㅠ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죠. 그 지문은 중개냐 중개업이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행위를 해도 확인설명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진다는 판례가 있죠.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행위를 해도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아주 오래오래 전에 출제된 지문으로서 요즘에 출제되는 경향의 지문은 아니니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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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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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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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85
64375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1회 37번 송교수님 정*진 2023-10-08 52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527
64374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문의드려요,(동형3회 8번문항-3번지문) 김*희 2023-10-08 4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98
64373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1회 36 정*진 2023-10-08 3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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