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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자라도 등기필정보를 멸실등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균

2023.10.01
교수님...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00선 66번 문제에서 2번 지문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여쭙고자 질의 올립니다.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강의에서는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일때에는 제출한다고 하셨는데요...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의무자로 바뀔때를 말씀하시는건지, 전세권의 목적을 둔 근저당권자를 두고 말씀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은행이라면 등기의무자로 될때가 감액등기나 말소등기를 얘기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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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올해 방긋지문은 안나오나요? 최*희 2023-10-06 33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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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289
64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모의고사 2회 26번 이*웅 2023-10-06 28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281
64296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부설주차장 최*경 2023-10-06 361
답변 양기백 2023-10-06 361
642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담보가치보전을 위한 지상권(테마40) 질문입니다! 송*아 2023-10-06 3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341
64294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려요 정*지 2023-10-06 4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413
64293 부동산세법 사실상 사용가능한날과 사실상사용일이 같은말인가요? 조*훈 2023-10-06 2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73
64292 부동산학개론 부채증권 한*용 2023-10-06 311
강양구 강양구 2023-10-06 311
6429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고 3회13번 문제요 김*연 2023-10-06 22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0 228
642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6 282
승계 홍덕기 2023-10-09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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