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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정지
작성자 홍덕기 첨부파일

승계와 시효의 차이인데요, 

승계는 폐업 후 재등록하더라도 전과기록을 떠 안는 것으로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이구요, 시효는 폐업 없더라도 3년 경과하면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소시효와 같은 개념입니다.
질문글 업무정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홍

2023.09.30
업무정지에서 3년 1년 나오는데 폐업을하고는 1년간 처분이승계되고 3년은 폐업을안했을때 3년인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134쪽 취소시 반환범위에 있어서 선의, 악의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장*훈 2023-10-06 243
취소시 반환범위 양민 2023-10-11 243
64300 부동산세법 상속 한*현 2023-10-06 2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77
642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올해 방긋지문은 안나오나요? 최*희 2023-10-06 33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338
64298 부동산공법 주택법 필수적 해제사유 이*진 2023-10-06 2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292
64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모의고사 2회 26번 이*웅 2023-10-06 28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284
64296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부설주차장 최*경 2023-10-06 363
답변 양기백 2023-10-06 363
642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담보가치보전을 위한 지상권(테마40) 질문입니다! 송*아 2023-10-06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343
64294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려요 정*지 2023-10-06 4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415
64293 부동산세법 사실상 사용가능한날과 사실상사용일이 같은말인가요? 조*훈 2023-10-06 2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74
64292 부동산학개론 부채증권 한*용 2023-10-06 313
강양구 강양구 2023-10-06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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