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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요약집 p197 내용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오*진

2023.09.30
안녕하세요.교수님. 요약집 p167 (7) 일체성의~ @1. 건물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등기관은 <그 등기에> 건물에만 효력이 미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등기>가 어떤 등기를 의미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장이 해석되지 않는데..예를 들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 행은 등기관은 <그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로 표시되어서 이해가 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오*진님 안녕하세요~~


구분건물에서 대지권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대지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의 별도 처분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구분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하는 경우에 대지권을 건설업자가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분건물만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지권이 없으므로 구분건물에 소유권을 등기하고 이 소유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고 적어주라는 뜻입니다.. 


또는 위의 사례에서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은행에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 저당권등기를 한 후에 저당권등기에 건물만이 담보라는 뜻을 적어주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지문이지만 이해할 필요가 있는 지문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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