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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등기매수인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갑소유 건물을 을이 등기없이 매매하고 다시 미등기로 병에게 전매하여 병이 점유하는 경우?

병은 매매로 점유할권리를 보유하므로 소유자 갑은 미등기매수인 병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를 할수 없다는 거죠.


2. 갑소유서울시 유원지위에 을이 무단으로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자연인 아저씨가 거주하다가 미등기병에게 매매하여 병이 그 건물을 미등기양수인이 거주하는 경우?  

갑은 미등기양수인병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수 있죠.미등기양수인은 건물의 소유권은 없으나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철거권한]을 보유하니까요


1과 2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문풀 117p 미등기 건물 양수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09.18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은 없고(등기를 안해서) 점유할 권리는 있는 건가요?.. 너무 헷갈립니다ㅠ 그리고 서울시 땅에다가 무단으로 신축한 사람은 등기를 할 수 없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가질수있는 건가요 없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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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2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희 2023-10-05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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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6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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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6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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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한민우 2023-10-06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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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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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77
64256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양*영 2023-10-05 486
답변 양기백 2023-10-06 486
64255 부동산학개론 지문질문 한*용 2023-10-05 396
강양구 강양구 2023-10-06 396
64254 부동산공시법령 건물만의 뜻의 등기 / 토지만의 뜻의 등기 이게 무슨뜻인가요? 이*한 2023-10-05 241
답변 송용희 2023-10-10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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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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