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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아

2023.09.18

[ 첨부파일 : 질문.jpg ]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 풀던 중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테마3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선의든 악의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19번 문제에서 과실을 취득했으니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알겠으나, 20번 문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것이 과실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해석이 돼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건가요...?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은 하루하루입니다... 그래도 교수님 강의 들을 때 웃긴 포인트가 많아서 내용은 어렵지만 마음은 즐겁게 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크니 건강 조심하세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이라고 JPG파일을 올려주신 것은 다운받아서 확인해보니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19번 20번 이라고 하셔서 제가 나간 문제들을 모두 찾아보니 테마별 기출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념정리에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다 인정됩니다. 

그 이유는 점유자가 비용을 들여서 그 물건을 좋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회복자가 그대로 찾아가는 것이니까 회복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당이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악의라고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주 쉽게 선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하고 통상의 필요비하고 퉁친 겁니다. 

그런데 악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고 오히려 과실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의라도 비용을 들였다면 필요비든(통상의 필요비든 특별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제203조)에도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그럼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선의니까 선의의 점유자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선의점유자라도 그래서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도 특별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악의의 점유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필요비든(통상의 필요비든 특별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암기는 아예 안되니까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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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6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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