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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와 관련하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

1.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된 경우"

->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2.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1) 경매
-> 지상권의 등기없이도 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일반 양도
-> 등기하여야 지상권자가 되지만 건물이전 합의 속에 지상권양도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리해나가면 됩니다.
평균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실수만 안하면 충분히 맏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맘 편하게 차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234p 6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5

교수님~


6번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그대로 일때


등기협조의무 있는자이니까


건물소유(지상권포함)자가 바뀌면 등기없이도 대항할 수 있는거자나요?


 


그러면, 토지소유자도 바뀌었을경우는


건물소유(지상권포함)자가 등기 해야 대항 할수 있는거 맞나요?


 


전에 분명 등기 해야 대항할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문제인줄 알고 문제를 풀었는데 내용이랑 다 안맞아서 햇갈려서 틀렸거든여...


 


시험이 낼모레인데 아직도 이렇게 해매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문제집 전체 다 풀고 체크해놓은 부분이 다시 푸는데도 틀리는 부분이 겹쳐서 고민이예요...

저 어떡하나요 교수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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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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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홍덕기 2023-10-04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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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03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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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한민우 2023-10-03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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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318
64062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박*아 2023-10-02 33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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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교부 한민우 2023-10-03 339
640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임*정 2023-10-02 272
제3자 민희열 2023-10-02 272
6405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2 23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30
64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자주점유 김*욱 2023-10-02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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