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등기가 위조되었다는 말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있었다든지 증여를 했다든지 하는 실체관계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2. 등기부취즉시효는 10년이고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점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위의 건물은 미등기인 상태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는 할 수 없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야 하기깨문에 20년의 점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위조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31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있어요~~

 

<위조된 등기신청 서류에 의하여 경료 된 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합치되면 유효하다>

라고 알고있는데요,

 

문제에서,

-을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갑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 한 다음 그 토지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병은 을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 하였으나,

토지에 관해서만 이전등기 하였고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인도만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1. 여기서에 등기서류 무효로 인해 소유자는 갑인걸로 나오는데,

그럼 문제에서의 위조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가요??

어떤 때에 무효, 유효인지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2. 또, <병이 건물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경과하면 건물을 시효취득한다>

이 부분도 맞지않나요? 제 책에는 10년으로 필기가 되어있는데 문제답은 20년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0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 한*용 2023-10-06 324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7 324
64308 부동산공법 실전모의고사 50번 류*정 2023-10-06 30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04
64307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3회차 23번 5 김*민 2023-10-06 331
답변 양기백 2023-10-09 331
64306 민법 밴드문제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김*성 2023-10-06 70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700
64305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강*우 2023-10-06 36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66
6430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10-06 394
답변 양기백 2023-10-06 394
643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등의 토지 취득 허가 내용 및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개정? 강*우 2023-10-06 363
개정 한민우 2023-10-06 363
64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정리특강 인강은 언제 수강이 가능합니까 남*수 2023-10-06 42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25
64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134쪽 취소시 반환범위에 있어서 선의, 악의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장*훈 2023-10-06 239
취소시 반환범위 양민 2023-10-11 239
64300 부동산세법 상속 한*현 2023-10-06 2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7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