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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外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규

2023.10.02
안녕하세요

1.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시 보조원과 개공에게 각각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공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된다.

=>내용 상으로는 양벌로 이해되는데 벌금형 양벌규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하나 더 질문 드리면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거래가격 변경은 가능한데 정정은 안되는 거죠?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03

1. 양벌의 본래의 의미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시 그 감독자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고지의무 위반시 개공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특별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를 양벌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으나, 원래의 의미에서는 이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위반행위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2. 거래가격의 정정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합의로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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