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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우기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2
서울시 9억초과시 
임,우,기,확정일자 적용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영세사업자 보호차원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상임법상 우선변제권,기간보장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법자가 특례규정을 만들었기대문인데요,.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영세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임법 중에서 위 임,우,기 확정일자규정이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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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59 부동산세법 100선 93번 문제 김*훈 2023-10-07 24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11 242
6435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3회차 31번의 3번지문 질문입니다 이*구 2023-10-07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78
643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3강질문입니다 최*지 2023-10-07 349
이중소속 홍덕기 2023-10-09 349
64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한*현 2023-10-07 44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440
64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 재계약관련 문의 원*연 2023-10-07 50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507
64354 부동산학개론 허프 모형 이*희 2023-10-07 499
강양구 강양구 2023-10-08 499
64353 부동산공시법령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2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266
64352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동형 3회 - 14번정답? 40번 문제이상? 우*정 2023-10-07 39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93
643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전대에서 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김*욱 2023-10-07 39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7 399
64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난이도 질문 김*수 2023-10-07 2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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