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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쌤안녕하세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경

2023.10.02
여기다물어봤어야 했는데 죄송해여....ㅎㅎ 밴드가입하고 문제풀다가 갑자기생각나서 정신이없었어여... 항상강의 재밌게 잘보고있습니다 ...! 해커스 출제예상문제집 p23 6번문제 5번지문이요 ㅜ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않는다 ' 저는 맞는 지문이라고 풀었는데 틀렸대요... 보수 받지않는건 중개업이 아니라서 적용받지않는거아닌거요 혼란스러워요 ...ㅋㅋㅋ 제가 뭘잘못알고있나요?? ㅠㅠ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죠. 그 지문은 중개냐 중개업이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행위를 해도 확인설명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진다는 판례가 있죠.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행위를 해도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아주 오래오래 전에 출제된 지문으로서 요즘에 출제되는 경향의 지문은 아니니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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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00션 계약법 적중 60 - 테스트 1번 질문 송*순 2023-10-07 369
환매 양민 2023-10-11 369
64337 민법 안녕 하세요 문*심 2023-10-07 7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726
643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김*욱 2023-10-07 451
질문 1~13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11 451
6433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6번 최*경 2023-10-07 317
답변 양기백 2023-10-09 317
64334 부동산공법 강의 Ppt관련 문의입니다.! 정*선 2023-10-07 29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298
64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관련질문 허*미 2023-10-07 232
총정리 자료 양민 2023-10-11 232
64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차민혁 교수님께 질문드림니다. 이*설 2023-10-07 52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7 527
64331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35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56
64330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3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53
643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07 277
답변 양기백 2023-10-09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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