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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민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지

2023.10.02
민법 100선에서 적중문제 45번중 테스트4번의 3번문항이 답을 어떻게 고쳐야 맞는 문장일까요? 그리고 적중문제 50번에서 테스트1에서 2번 문항의 문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말인지 감이 안와요 ..! 적중문제 59번 테스트4번에 정답4번은 말소 청구 못하는 근거는 뭔가요?!(선의라는 말을 찾을수없어서요!) 적중문제 60번에.테스트 1번에 정답 2번은 매수인이기때문에 이행을거절못하는걸까요?? 같은 문항 4번이 왜 맞는 말이 되는지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ㅠㅠ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으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그사이에 견련관계는 인정된다 이 말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 비금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것이 아니라 준용된다라 하는데 성립과 준용의 차이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 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한다는 말이 맞는말이라는데 요청을 했을지 제공할 의무가 있는건지 아니면 임대인이 무조건 줘야하는걸로 개정이 된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죠 ㅠㅠ 교수님 늘 존경하면서 잘 배우고 있어요..!!!!열정적인 강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안녕하세요


1.적중문제 45번중 테스트4번의 3번문항이 답을 어떻게 고쳐야 맞는 문장일까요? 

[답변]동일한 소유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매매한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설정자[건물주]이죠



2. 적중문제 50번에서 테스트1에서 2번 문항의 문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말인지 감이 안와요 .

갑소유 빌라에 극민은행에게  2억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빌라가 화재로 전소된 경우에   은행이 보험금에서 물상대위를 할수 기위해서는 보험금을 인도받기 전에  압류를 해야하죠.

그런데 설정자가 보험금을 인도받은 후라서 물상대위를  할수 있다는 것은 틀린지문이라는 것입니다,


3.적중문제 59번 테스트4번에 정답4번은 말소 청구 못하는 근거는 뭔가요?!(선의라는 말을 찾을수없어서요!) 

갑-을로 소유권이전등기제3자 정에게 소유권이전



여기서   갑을간의 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가 이미 완전한 권리로 등기를 갖추었으므로 갑은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에게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죠.  즉 제3자가 소유권등기를 갖추었으므로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인것이고 갑은 해제를 주장하여 제3자의 등기말소를 청구할수   없죠.


즉 건물은 제3자 소유로 되는 것이지요.


4.적중문제 60번에.테스트 1번에 정답 2번은 매수인이기때문에 이행을거절못하는걸까요??

갑을병

을이 병에게 매매를 하여 병이 인도를 요구한 상황인데 을이  환매특약을 이유로 인도거절을 할수 있는가?  판례는  거절할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환매를 할지여부는 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환매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같은 문항 4번이 왜 맞는 말이 되는지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ㅠㅠ

-나대지상태로 반환해줄 의무가 존재하기때문입니다.


5.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으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그사이에 견련관계는 인정된다 이 말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갑소유 의류창고공장이 20억에 을에게 매매가된 경우?

갑은 공장인도채무를 부담하는데 이공장이 불로 전소되어 이행불능이된 경우  갑이 공장인도해줄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질된 경우 그 동일성은 유지된다는 것이고 견련성도 유지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갑의 공ㅈ장인도채무를 을의   공장인도채권으로 바꾼것이죠.,

 


6.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 금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것이 아니라 준용된다라 하는데 성립과 준용의 차이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

갑소유 빌라와 -을소유 노래방+보충금 2억을 교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충금2억에 매매대금의   규정[이자지급시기/대금지급장소에 관한 규정등]이 준용되므로 보충금2억에  대하여  이자는 교환할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충금 2억을 을이 준다고 갑을간에  빌라와 노래방의 교환계약이 매매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계약법2회 연속 정리하시고 물권법 2회연속   정리하시기바랍니다.

전체를 쭉 1회 정지하는 것으로는  마무리가 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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