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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병은 민법상으로는 이해관계인이나 등기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이전등기로 갑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인전되도 병의 저당권은 그대로 갑에게 인숟힙니다.

만약 말소등기로 한다면 을을 말소할 때 병도 말소되므로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따라서 말소등기로 할려면 병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기출문제집 문제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정

2023.10.02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시법이 너무 어려워 고전했는데 그래도 교수님 덕분에 많은 부분이 이해되고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130p 18번 (29회 기출) 문제 보기 ㄹ [갑 소유 토지에 대해 갑과 을의 가장매매에 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진정명의회복을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ㅇ - 문제 풀 때는 병이 이해관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유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로 진정명의회복으로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그냥 저당권은 갑에게 인수되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 건가요? 해설만 보아서는 잘 모르겠어서요..ㅠㅠ 바쁘실텐데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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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54 부동산학개론 허프 모형 이*희 2023-10-07 494
강양구 강양구 2023-10-08 494
64353 부동산공시법령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26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264
64352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동형 3회 - 14번정답? 40번 문제이상? 우*정 2023-10-07 39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91
643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전대에서 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김*욱 2023-10-07 39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7 398
64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난이도 질문 김*수 2023-10-07 2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285
64349 부동산공시법령 통행지역권은 등기를 해야 하나요 ? 안*진 2023-10-07 278
답변 양기백 2023-10-09 278
64348 부동산세법 종부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한*호 2023-10-07 3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306
64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식 2023-10-07 38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382
643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오*진 2023-10-07 362
대지사용권 양민 2023-10-11 362
64345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질문합니다.동형모의고사2주차29번 박*현 2023-10-07 339
질문글이 없습니다. 재차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10-09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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