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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타입니다,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실제 강의 중에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오타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Y토지를 갑으로부터 제3자가 매수한 경우이죠,

 을은 갑의 오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1편 제2장 법률행위 42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석

2023.10.01
다시한번 쭉 풀어보다 예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 같아서요.. ㅠ.ㅠ 보기 내용 중 (ㅂ) 내용 Y토지를 (을)로부터 제3자가 매수하여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3자가 선의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맞는 내용인가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으로 진의가 일치되므로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만 성립하니.. Y토지가 제3자에게 경료되더라도 제 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게 맞지 않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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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2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이*홍 2023-10-07 369
답변 양기백 2023-10-09 369
64325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절박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ㅠㅠ 서*은 2023-10-07 6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623
643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개정 문의 강*우 2023-10-07 39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391
643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관련 문의 강*우 2023-10-07 439
개정사항 한민우 2023-10-09 439
64322 부동산공법 주택법 리모델링 결의요건 강*우 2023-10-07 30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07
64321 부동산공법 국토법 개발행위 허가 윤*희 2023-10-06 3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13
64320 부동산세법 자료 관련 박*범 2023-10-06 2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80
64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242
교환계약의 해제 양민 2023-10-11 242
64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240
착오 양민 2023-10-11 240
643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412
유치권 양민 2023-10-11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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