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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최*웅

2023.09.19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모의고사 16번. 등록사항 정정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ㄱ.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 교재(핵심요약집 p51) 에 중간부분

지적소관청 제출서류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ㄱ.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 되는경우 : 인접토지승낙서 (승낙서 못받으면 확정판결서 정본)
ㄴ.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ㄱ과 ㄴ 에 모두 경계가 들어가니까, 동형 16번 문제처럼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승낙서/판결서/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모두 가능한 거 아닌가요?

혹시 지문이 제출하여야한다~ 로 끝나서 틀린지문인건가요?

경계만 변경될때는 3가지 서류 모두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최*웅님 안녕하세요~~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사항이네요~~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토지의 표시를 정정하는 경우에 관련 지문이 두가지 입니다..


1.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경계 또는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두개의 지문이 다른 지문이므로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인지, 경계 또는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인지를 구별하여 기억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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