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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내용입니다.

갑이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나중에 전출을 나갔다면 대항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후에 갑이 다시 재전입하였다면 다시 대항요건,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항요건을 갖추면 새롭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전입한 갑이 다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았어도 종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갑이 재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는데 며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갑은 종전 확정일자를 이용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민등록이전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15.08.27

  간략히 단원별 문제풀이 중  아래 열거한 내용을 비교 설명 부탁합니다

page 384  문제 06번문항중 2번의 내용(전출했던 임차인이 다시 ............           변제 받을수 있다)

page 395  문제 17번문항중 4번의 내용(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소급하여 회복된다)

 

                       상기 두 문제의 사례를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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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3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32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326
642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2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20
64228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5 34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9 344
64227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5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67
6422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3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5
6422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4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46
64224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15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15
64223 부동산세법 동형3주차 또 취득세 질문이요. 정*연 2023-10-05 2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64
64222 부동산세법 동형 3주차 취득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5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83
6422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 질문 박*이 2023-10-05 328
답변 양기백 2023-10-06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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