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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설정등기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연

2023.10.02
갑은 을 소유의 X주택 일부(A부분)에 전세금 1억원, 존속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갑의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을이 X주택을 정에게 매도하고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을은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 문장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한 것이 있어서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누구한테 다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죠???맞나요?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동형3회 61번 문제입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전세권을 절대권이기 때문에 양수인 정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을은 전세금반환의무룰 면하게 됩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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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0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황*영 2023-10-08 491
강양구 강양구 2023-10-09 491
64399 부동산공법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나 2023-10-08 48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83
643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예치제도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8 218
예치 홍덕기 2023-10-10 218
64397 부동산공법 도정법 해제와 공공시행자 지정 노트35,37 송*호 2023-10-08 4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13
64396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박*원 2023-10-08 3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51
64395 부동산공법 정비법 8번 문제 김*훈 2023-10-08 36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62
6439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나*우 2023-10-08 47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473
6439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시험 실전 전략 문의드립니다. 윤*아 2023-10-08 41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19
64392 부동산공법 14번 문제 김*훈 2023-10-08 34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41
64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 프린트물 파일좀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김*희 2023-10-08 335
총정리 특강 양민 2023-10-12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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