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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담법 시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2

"담보부동산의 시가가 차용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 지문에서 


통지안해도 된다고 설명하시는데 앞에서 설명하기로는 시가는 차용액보다 커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통지안해도 된다고 하면 차용액보다 작아도 된다는 리앙스가 풍기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빌라를 담보로 잡히고 채권자 을에게 가등기담보를 설정하여 준경우  

빌라의 시가가 차용액보다 커야 청산금통지절차를 거치는데 빌라의 시가가 차용액보다 미달이면 가담법이 적용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담보권의 실행통지절차를 거칠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말은 빌라의 시가는 4천만원인데 빌린돈이 1억이면 채권자가 청산금으로 반환해줄 돈이 없으니까 담보권실행통지절차가 필요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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