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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담법 후순위권리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2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에서 

여기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왜 나오나요?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빌라-을[담보가등기]병[후순위저당권]


이경우 가등기권리자가 청산금을 헐값으로 통지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불만이 생기면 가등기권리자의 귀속청산[집뺏기전략]을 저지할수 있습니다.
후순위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가등기담보는 저당권으로 간주되어 경매되는 순간 가등기는 소멸됩니다[삭제된다는 의미조]

이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자기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경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특례로 변제기가 도래 전이어도 청산기간 2월 내에는 경매를 청구하여 가등기담보권자의 귀속청산을 저지할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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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97 부동산공법 도정법 해제와 공공시행자 지정 노트35,37 송*호 2023-10-08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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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473
6439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시험 실전 전략 문의드립니다. 윤*아 2023-10-08 4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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