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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차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상임법상 우선변제권,기간보장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법자가 특례규정을 만들었기대문인데요,.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영세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임법 중에서 위 임,우,기 확정일자규정이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우기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2
서울시 9억초과시 
임,우,기,확정일자 적용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영세사업자 보호차원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0-07 2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247
64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88쪽 김*왕 2023-10-07 428
동산의 선의취득 양민 2023-10-11 428
64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100선 적중12 테스트1 5번 선택지 강*우 2023-10-07 344
사기의 요건 양민 2023-10-11 344
6436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 강*경 2023-10-07 426
답변 양기백 2023-10-09 426
64359 부동산세법 100선 93번 문제 김*훈 2023-10-07 24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11 242
6435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3회차 31번의 3번지문 질문입니다 이*구 2023-10-07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75
643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3강질문입니다 최*지 2023-10-07 346
이중소속 홍덕기 2023-10-09 346
64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한*현 2023-10-07 43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436
64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 재계약관련 문의 원*연 2023-10-07 5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502
64354 부동산학개론 허프 모형 이*희 2023-10-07 494
강양구 강양구 2023-10-08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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