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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임차권 소멸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건물에   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임차인은 토지양수인에대하여도 건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였으나 건물이 현존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임차인이 누구를 상대로 매수청구하는가?

원칙-임차권소멸당시의 임대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임대인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매수청구를 할수 잇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상물매수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1

"임차권 소멸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건물에 

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임차인은 토지양수인에

대하여도 건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에서 


이상한 점은 "임차권 소멸후" 이말이 없으면 이해가 되는데

소멸했던 임차권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말인가요?

(소멸하면 그것으로 끝이아니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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