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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은 을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후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여기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은 계약당시의 소유자인 임대인갑이죠.,

점유자와 회복자관계에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과 는 대비되는 중요부분이죠.

만약 임대인의 지위를  병에게 승계시켰다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하야 하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속물매수 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1

갑은 을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후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유지비, 개량비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데


만약에 지위를 승계시키면 유지비, 개량비는 병에게 청구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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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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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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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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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9 369
64325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절박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ㅠㅠ 서*은 2023-10-07 62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622
643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개정 문의 강*우 2023-10-07 38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389
643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관련 문의 강*우 2023-10-07 439
개정사항 한민우 2023-10-09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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