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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1편 제2장 법률행위 42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석

2023.10.01
다시한번 쭉 풀어보다 예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 같아서요.. ㅠ.ㅠ 보기 내용 중 (ㅂ) 내용 Y토지를 (을)로부터 제3자가 매수하여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3자가 선의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맞는 내용인가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으로 진의가 일치되므로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만 성립하니.. Y토지가 제3자에게 경료되더라도 제 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게 맞지 않나요? ㅠ.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실제 강의 중에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오타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Y토지를 갑으로부터 제3자가 매수한 경우이죠,

 을은 갑의 오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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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34 부동산공법 강의 Ppt관련 문의입니다.! 정*선 2023-10-07 29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290
64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관련질문 허*미 2023-10-07 228
총정리 자료 양민 2023-10-11 228
64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차민혁 교수님께 질문드림니다. 이*설 2023-10-07 51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7 519
64331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34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49
64330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34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49
643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07 273
답변 양기백 2023-10-09 273
6432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김*정 2023-10-07 3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98
64327 부동산학개론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이*정 2023-10-07 39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96
6432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이*홍 2023-10-07 369
답변 양기백 2023-10-09 369
64325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절박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ㅠㅠ 서*은 2023-10-07 62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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