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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차 보호법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규정내용-계약갱신요구권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주임법에는 6조의 2[언제든지 해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상입법에는 위와 같은 언제든 해지규정의 준용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국회에서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민법을 준용하기 위하여 배제한 것인지  주임법에 준용하는 법규정을 

국회가   입법상의 착오로  누락한것인지  알수 없고 

이는  전적으로 법조문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민법에 유치권에  213조의 반환청구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학자들간 심한 논쟁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입법상의 착오규정이라는 학자의 주장과 의도적 배제조치라는 입장이 공존합니다,

해석1.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해석 2,주임법과의 균형을 맞추어서 동등한 특별법상의 지위에서 입법을 한 것으로 해지규정을 준용한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아직 이 부분에 관한 명시적 다툼이 되어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은   입법적으로 보면 상임법이 먼저 갱신요구권을 신설해놓고 그 몇년뒤에 주임법에 갱신요구권을 신설하였는 바 주임법에 갱신요구권을 입법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언제든지 해지규정을  삽입하여놓고 

상입법에는 법추가 개정조항작업을   민주담과 국민의 힘의 국회내 여야 대립으로 한쪽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누락이 아닐까 하는  추론을 합니다, 


민법에 유치권에  213조의 반환청구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법조문에 두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학자들간 심한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입법상의 착오규정이라는 학자의 주장과 의도적 배제조치라는  학자의 입장이 공존합니다,


      언제든 해지규정을  입법자가 상임법에서만 정말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민법을 준용하려고 삽입을 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착오로  법조문에서 누락한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상임법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우

2023.09.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제목과 같이 상임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법의 핵심요약집 상임법 갱신요구권 부분(244p)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3월 후에 발생한다(묵시갱신의 규정과 동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개사법의 핵심요약집 상임법 갱신요구권 부분에서는


주택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갱신요구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임의해지규정이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개사법의 요약집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 


중개사법에서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임의해지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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