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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면적과 소유자 두 가지 동의 요건을 두는 이유는 재개발구역에서 특정인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자에 의해서 사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재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2분의 1을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 면적에 대한 동의 요건만 두면 면적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 뿐 아니라 면적에 상관없이 소유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은 아마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에 소유자 수에 관한 동의요건만 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정비법에서 주공 시행 동의 요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09.19
개선사업 동의 요건은 토지등 소유자2/3 동의(+세입자)인데... 재개발은 4321 재건축은 4343, 4332로 면적요건이 들어갑니다. 개선사업에서 면적요건이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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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의사항 김*욱 2023-10-06 343
질문 1~11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07 343
642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2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328
6428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55
6427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3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7
642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81
642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 정*진 2023-10-06 2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77
64276 부동산공법 토지적성평가 @도시군기본계획 김*규 2023-10-06 3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51
64275 부동산세법 다가구주택 암기한게 맞는지봐주세요. 조*훈 2023-10-06 4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453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100선 적중 66번 4번 문항 문의 장*연 2023-10-06 312
차임증감청구권의 성격 양민 2023-10-11 312
64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박*표 2023-10-06 41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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