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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유성두님!
작성자 패스닷컴 첨부파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그 등기 또한 무효등기가 되는데
등기에 들어간 비용의 반환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이때에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에서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무효나 취소시 보통은 전부반환을 하는 것이지만 선의의 수익자를 위한 특별규정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수업시간에 공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3.12.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2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4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46
64224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15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15
64223 부동산세법 동형3주차 또 취득세 질문이요. 정*연 2023-10-05 2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64
64222 부동산세법 동형 3주차 취득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5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83
6422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 질문 박*이 2023-10-05 327
답변 양기백 2023-10-06 327
64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관련 김*영 2023-10-05 266
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66
64219 부동산공시법령 각하 의의신청 박*이 2023-10-05 206
답변 양기백 2023-10-06 206
6421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궁금합니다 선*은 2023-10-05 20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04
64217 부동산공법 215페이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관련(14행의 내용과 22행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여 모순됨). 유*현 2023-10-05 3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53
642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점수.. 이*우 2023-10-05 429
점수 한민우 2023-10-05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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