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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최*웅

2023.10.03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동형3차 (미리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보고 충격먹어서. 늦은시간까지 공시법을 놓치 못하고있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총 2가지 입니다.

1. 갑 ->을-> 병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때에는
병의 승낙이 필요 없다.
(23회기출) 인데..

해당지문의 요지가, 중간등기인 을의 등기부터 지울수 없기에. 병 등기 지우고. 을의 등기를 말소할테니까.
병의 등기는 이미 지워졌으니.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그래서 승낙이 필요없다는 지문인건가요?


2. 가등기 관련질문입니다.
수업때 항상 가등기예시로 들어주시던 아버지와 아들 (시험붙으면 사무실 줄게) 케이스에서
가등기는 공동신청으로 이해했는데.. 
가등기 말소등기도 아버지가 승낙서 줘서 아들이 지웠던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요약서 (p139)를 보니,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단독신청. 이라고 써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소유권이전 가등기말소 와
소유권이외의 가등기말소가 다른건가요?>


항상감사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 4회 동형모의고사는 칼을 갈고 가겠습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03

최*웅님 안녕하세요~~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1.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은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랍입니다.. 병의 등기가 우선 말소가 되고 을의 등기를 말소하므로 을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병의 등기는 등기기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2. 가등기의 말소등기

가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가등기의무자(아버지)가 가명기명의인(아들)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에 사무실이 물이 새거나, 창문도 없는 창고인 경우에 아들이 사무실을 가질 의무는 없으므로 가등기명의인(아들)이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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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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