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3자간 명의신탁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

2023.10.02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했으니 진정한 소유자는 신탁자 아닌가요?? 왜 매수자가 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병소유 땅[매도인]-신탁자갑[매수인]수탁자을[친구]


이구조로 세팅되는 것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입니다.,


이경우 첫째,매매당사자는 매도인병과 매수인갑입니다.

둘째,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에게서 수타ㅑㄱ자로 이전등기하는 데 이것은 실제매수자는 갑인데 등기만 수탁자로 차명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그결과 실제 찐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니고 매도인입니다ㅣ

그래서 매도인병은 매수인갑에게 10년간 소유권등기이전의무가 존속하게되는데요 매도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 수탁자 명의로부터 이전등기를 할수 있죠.


주의할  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소유자인데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소유권자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3회 1번 문제 질문드려요! 조*리 2023-10-09 311
중개업 한민우 2023-10-09 311
644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취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에 관해서 여쩌봅니다. 김*억 2023-10-08 455
상습범 한민우 2023-10-09 455
64410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3회 39번 3번 지문과 2회 39번 5번 지문 윤*아 2023-10-08 42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24
64409 부동산세법 재산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과세구분 문제 김*림 2023-10-08 3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09
64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89P 질문합니다 김*린 2023-10-08 340
관습상 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12 340
64407 부동산공법 도와주세요 윤*수 2023-10-08 5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523
64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100선 계약법 적중문제 54 다음의 테스트3 질문 김*현 2023-10-08 327
격지자간 계약 성립시기 양민 2023-10-12 327
644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오*은 2023-10-08 5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577
644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10-08 351
권리변동과 말소등기의 문제 박결 2023-10-10 351
64403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특강 잘 들었는데 박*필 2023-10-08 62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62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