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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정

2023.10.02
안녕하세요, 교수님.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길 바랍니다. ^^ 글 쓰는 중간에 로그아웃되면서 내용이 날아가고 등록된 모양이에요..ㅠㅠ 다시 질문드립니다. 100선의 10번 문제에서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상,수,본인,후순위,채무자로 문항은 잘 골랐는데 (ㄹ,ㅁ) 저는 문제에서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상수본인후순위채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되려 가짜에 대해 진짜로 뭘 한 사람(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등)은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답을 ㄹ,ㅁ(상수본인후순위채무자)로 골랐으나 가짜→진짜→제3자(ㄱ,ㄴ,ㄷ)이 답이어서...... 왜 ㄹ,ㅁ이 아닌 ㄱ,ㄴ,ㄷ이 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문제에서는 제3자를 고르라는 것입니다. 가짜 진짜 제3자를 고르라는 것입니다.

상수 본인 후순위채무자는 제3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제외하면 제3자가 됩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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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등기를 마친 경우 이*중 2023-10-08 356
주임법 양민 2023-10-12 356
644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 김*은 2023-10-08 43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432
6440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황*영 2023-10-08 489
강양구 강양구 2023-10-09 489
64399 부동산공법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나 2023-10-08 48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80
643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예치제도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8 218
예치 홍덕기 2023-10-10 218
64397 부동산공법 도정법 해제와 공공시행자 지정 노트35,37 송*호 2023-10-08 4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13
64396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박*원 2023-10-08 34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49
64395 부동산공법 정비법 8번 문제 김*훈 2023-10-08 36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60
6439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나*우 2023-10-08 47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471
6439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시험 실전 전략 문의드립니다. 윤*아 2023-10-08 4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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