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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원

2023.10.02
안녕하세요 교수님 평소에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1. 주임법에서 강제경매시에 민사집행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서 집을 안 비워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74pg (2)-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시켜야 하므로 174pg-(3)-1 어차피 집을 비우고 싶어도 못비우는 거 아닌가요? 2. 주임법에서 (1) 임차권 대항력 (2) 저당권 설정등기 (3) 임차권 보증금 증액 이면 (3)이 저당권에 대해 대항력이 없는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만 대항력이 없으면 임차인이 집을 안비워도 되나요? 3. 197pg 권리분석 (2) 인수되는 권리에서 다만 1순위의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등기된 임차권도 1순위일때 배당요구하면 소멸하는 것 아닌가요? 따로 안 써있어서 .. 긴 질문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03

1.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는 집을 비워도 됩니다.

2. (1) 임차인(대항력) 3억원

   (2) 저당권

   (3) 증액 1억원

이 경우 3억원에 대해서는 저당권보다 선순위이므로 경락인으로부터 3억원을 모두 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3. 등기된 임차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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