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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담법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빌라를 담보로 잡히고 채권자 을에게 가등기담보를 설정하여 준경우  

빌라의 시가가 차용액보다 커야 청산금통지절차를 거치는데 빌라의 시가가 차용액보다 미달이면 가담법이 적용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담보권의 실행통지절차를 거칠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말은 빌라의 시가는 4천만원인데 빌린돈이 1억이면 채권자가 청산금으로 반환해줄 돈이 없으니까 담보권실행통지절차가 필요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가담법 시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2

"담보부동산의 시가가 차용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 지문에서 


통지안해도 된다고 설명하시는데 앞에서 설명하기로는 시가는 차용액보다 커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통지안해도 된다고 하면 차용액보다 작아도 된다는 리앙스가 풍기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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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79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 20번 정*진 2023-10-08 32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28
64378 부동산공시법령 미등기부동산 한*현 2023-10-08 27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273
643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계약 확인 설명 및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 김*규 2023-10-08 262
임대차 중개 한민우 2023-10-09 262
6437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십니까 강*우 2023-10-08 38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85
64375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1회 37번 송교수님 정*진 2023-10-08 52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527
64374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문의드려요,(동형3회 8번문항-3번지문) 김*희 2023-10-08 49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96
64373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1회 36 정*진 2023-10-08 30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04
643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57번 김*애 2023-10-08 35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350
64371 부동산학개론 1강 40분 질문있습니다. 이*영 2023-10-08 4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0 444
64370 부동산세법 종부세에서 주택의 7단계 누진세 안*진 2023-10-08 46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9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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