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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 1회차 17번 4번지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장*하

2023.10.02
교수님 안녕하세요!

동형 1회 17번문제 4번지문에서,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해야한다.

이 지문에서 예치명의자를 개공+공은보신체 전문회사 중  하나로 넣어도 맞는 지문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되려면 문제에서 개공+공은보신체 전문회사 중 하나의 명의로 예치하였다. 라고 전제를 깔아줘야 하나요!?

ex)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교부해야한다.

ex)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신탁업자에게 교부해야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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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03

적으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겠어요.

적어주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문제의 질문에 예치명의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준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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