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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김*영님~~

반갑습니다~~.^^.


1. 동형2회 36번 문제의 3번지문과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여부과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내용은..전혀 다른 거네요.^^.


2. 동형2회 36번 문제의 3번지문은..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금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3. (1)부당행위계산부인특례는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하는데요..그 판단을 증여후 우회양도에서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보다 적을 때..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배우자 등의 이월과세 특례는 위3.의 (1)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는 거네요.^^.


김*영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질문글 동형2회 36번 3번 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영

2023.10.02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2회 36번 3번 지문: 특례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핵심요약집 P153 적용요건 제일 하단부 내용에서는 이월과세는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는 다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 부분이 3번지문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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