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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의 구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전세금3억에  미등기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받고 거주하는 경우?  

이는 미등기전세로 물권적 전세가 아닙니다. 채권적 전세라합니다

주임법과 상임법에는 유지,수선의무에 대하여 규정이 없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합니다.

그결과로 임대인이 유지,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2. 전세금3억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이것을 물권적 전세라 합니다,


이때는 전세권자가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보증금 전세 주택에서의 수선비 지출 부담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23.09.19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ㅇ

안녕하세요?


민법상 임대차에 해당하려면 차임(월세)을 지급해야 하고

전세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인정되는 것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비 지출/ 전세의 경우 전세권자가 수선비 부담인데


주택을 차임없이 전액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설정을 안하면 어디에 해당하나요?

월세인가요 전세권 중 어느 경우로 봐야하는지요


현실에서는 전세권등기 고려 안하고 월세면 집주인 부담, 전세면 세입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13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6 3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17
64312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2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243
6431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고 3차 14번 답 김*신 2023-10-06 48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0-09 487
6431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신 2023-10-06 3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68
6430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 한*용 2023-10-06 322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7 322
64308 부동산공법 실전모의고사 50번 류*정 2023-10-06 30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00
64307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3회차 23번 5 김*민 2023-10-06 328
답변 양기백 2023-10-09 328
64306 민법 밴드문제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김*성 2023-10-06 69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698
64305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강*우 2023-10-06 36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63
6430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10-06 391
답변 양기백 2023-10-06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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