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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65 문제 1번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5

기본서 p165쪽 1번 문제에서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문장이 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p157쪽 기본서에서는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06
안녕하세요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 받는 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조건부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도 담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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