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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포락지의 경우 바다는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사유지인 하천의 경우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시험에서 그냥 포락지라고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야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 사법 전공자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질문한 내용처럼 출제할 까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해서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나 '바다로 된 포락지' 등의 지문으로 출제할 것으로 봅니다.

-그냥 포락지라고 출제되면 문제속에서 더욱 정답에 해당하는 문항이 있다면 그 것을 선택하시고, 이차적으로 출제오류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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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89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김*영 2023-10-02 260
답변 양기백 2023-10-04 260
64088 부동산세법 강성규 교수님~ 백선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신 2023-10-02 3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66
64087 부동산공법 100 선 황*익 2023-10-02 4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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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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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민희열 2023-10-04 383
640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된 집을 임차하다 한*용 2023-10-02 251
양도담보 양민 2023-10-11 251
640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3자간 명의신탁 임*혁 2023-10-02 246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양민 2023-10-11 246
64082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 다시 한 번 메일 부탁드립니다~>ㅗ< 김*정 2023-10-02 26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268
640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임*정 2023-10-02 284
제3자 민희열 2023-10-04 284
640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10-02 21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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