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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공의 공매 업무 범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3

기본서 P.134 하단에서

 

' 또한 경매대상이 아닌 공매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

 

위 내용은  공매의 입찰대리, 매수신청대리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데

교수님의 강의에서는 공매는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은 할 수 있어도 대리의 업무는 할 수 없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시험에서는 공매에 있어서 교수님의 강의 내용대로 공매에서는 매수신청대리, 입찰신청대리의 업무는

불가한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기본서의 내용대로 지문이 나온다면 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옳은 답으로 보아야 할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9.05

-답변드립니다.

-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대리업등록 없이 가능합니다.
-한편 공매 물건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내지 매수신청의 대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자적 입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대리인이라는 제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험용으로 경매의 입찰대리와 매수신청의 대리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면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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