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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주택임차권 대항력

뒤늦게 수강하여 꾸역꾸역 따라가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주택임차권 대항요건에 인도와 주민등록중

 

다세대주택의 경우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주택임대차에 관한 판례중(단원별문제풀이 p392. 15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것으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전유부분의 동 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3조의 2 제 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지문이 문맥상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ㅠㅠ

 

확정일자와 대항력이라는것이 별개의 요건이라 성립조건이 다른것인지

 

아니면 다세대와 집합건물의 성립조건이 다른것인지요?

 

만약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경우 확정일자만 받을수 있는 경우도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요?

 

예를 들면 다세대주택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의 경우 위 판례가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888 부동산학개론 특강관련 김*근 2015-09-03 202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4 2022
18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3 19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1995
18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3 19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1972
18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의 공매 업무 범위 이*윤 2015-09-03 19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1963
18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원경매의 진행절차 관련에 관하여 장*구 2015-09-03 204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2049
18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우*기 2015-09-03 17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3 1766
18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차권 대항력 황*준 2015-09-02 21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3 2148
18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김*근 2015-09-02 21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2105
1880 부동산세법 재산세분할납부 질문입니다 김*희 2015-09-02 2222
이송원 2015-09-03 2222
1879 부동산세법 기본서 278쪽 6번 ㄷ지문 이*규 2015-09-02 2077
이송원 2015-09-03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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