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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주어진 지문에 갑이 "자신의 토지와 미등기건물"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양자는 동일인 소유였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등기 없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모의고사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1

안녕하세요?

지난 4회 모의고사 문제를 복습하다가 잘 모르는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60번 문제인데요.

갑이 자신의 토지와 미등기건물 중 토지만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 갑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하였는데..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소유였다가 둘 중 한개만 소유권 이전을 해야 성립하자나요..

미등기 건물이라면 갑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것 같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을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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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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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5 부동산세법 다가구주택 암기한게 맞는지봐주세요. 조*훈 2023-10-06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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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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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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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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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23년 제7회 실전모의고사 29번문제 5번 항목 김*춘 2023-10-06 326
과태료 한민우 2023-10-06 326
642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계약 황*영 2023-10-06 5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6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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